“전셋값 올라 결혼할때 돈 마련 힘들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 제도 준비 중”
“철도지하화 기찻길옆 예쁜 빌딩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토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토부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제도를 (반전세 방식의) 장기임대로 바꿔가겠다. 전세제도는 위험한 제도”라며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몇 억씩 전세금 받을 돈이 없어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월세를 낼 수 있게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철도지하화 사업을 통해 기찻길옆 오막살이 집에서 기찻길을 예쁜 빌딩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종합용역을 6일 발주한다.

박 장관은 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토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토부의 현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55% 정도고 나머지는 전월세 사는데, 월세를 살면 안좋은 주거 형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셋값 많이 올라 결혼할 때 모은 돈으로 전셋돈 마련하기 힘들다”며 “주거패러다임을 불안정한 전세에서 장기적 안정적 양질의 임대주택에 살도록 공공과 민간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세 제도는 오랜 세월 동안 관행적으로 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법을 만들어 오늘부터 전세를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그러면 좀더 효용성이 뛰어난 선택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민간이 안정적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하게 하는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결혼도 쉽게 할 수 있다. 보증금 몇천만원 있으면 월세내면 된다”며 “현재의 전세 제도 있는 한 갭투자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에서 양질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기찻길 옆이 못살고 시끄러운 동네였는데 철도지하화 특별법으로 기찻길 위에 얼마든지 도시를 만들어 주거나 생산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게 됐다. 많이 개발된 민간금융기법 활용하면 실현 가능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철도지하화는 종합용역을 발주하는데 어느 부분을 먼저 해서 적절한 개발이익을 만들어내느냐. 사업성이 높은 지역부터 추진할 것”이라며 “준비 잘된 지자체부터 손잡아 시범지구처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 “안정추세로 가서 너무 많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은 안 갈 것이라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