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조정론’ 부상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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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강 대 강’ 대치
장기화 땐 공멸 우려 속 대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증원 규모에 대한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했는데,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와 협상을 거쳐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단호하게 반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절충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25일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여러 추계로 이뤄진 것이다. 원래 필요했던 것은 3000명 내외였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의료계도 ‘증원 백지화’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국 시·도 의사회장 등이 참여한 대표자 확대회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 같은 정책이 의학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료비를 폭증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같은 ‘강 대 강’ 국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타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도는 것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공멸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적정 수준을 놓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격앙된 분위기를 식히고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일선의 요구도 적지 않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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