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돌봄 도우미 도입, 사회 공론화 필요한 때다
한국은행, 극심한 인력 불일치 대안 제시
고령화 등 감안, 도입 여부 논의 서둘러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로 간병, 가사 등에 외국인 돌봄 도우미를 도입하는 방안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국내에 본격적인 대안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고서의 핵심은 간명하다. 국내 돌봄서비스 인력의 수요 급증과 공급 부족의 불일치를 우리 자체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돌파구로 외국인 도우미의 도입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인데, 국내 인구 구조와 사회상의 급변을 감안하면 마냥 외면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내 돌봄서비스 인력의 수급 불일치와 이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한 지경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의 구조적 저성장으로 인한 간병, 가사 등 서비스 인력의 부족은 2042년엔 최대 155만 명까지 늘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극심한 인력 부족은 곧바로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간병비의 경우 작년 기준 월평균 370만 원, 가사 비용은 264만 원이었다. 이로 인해 ‘가족 간병’이 늘어나고 여성은 퇴직과 경력 단절 등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이 급증세다. 특히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2022년 19조 원, 2042년엔 최대 7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우리 실상을 보면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은 이미 구조적인 문제가 됐다. 한은은 외국인 도우미의 도입이 개별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꼽았다. 앞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인 홍콩, 싱가포르처럼 사적 계약 방식을 통해 국내의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한다면 충분히 수용 가능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걸림돌이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노동계의 반대다. 외국인 인력의 확대보다는 당장 국내 돌봄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반대 기류를 넘어야 한다. 불편하고 시끄러운 논쟁이 일겠지만 그래도 이제 더는 논의를 미적거릴 수 없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점은 돌봄서비스가 하루라도 급한 일반 국민의 딱한 처지다. 높은 비용 부담 때문에, 비용 부담이 가능해도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당사자의 절박함을 헤아려야 한다. 외국인 돌봄 도우미가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책이라도 될 수 있다면 일단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는 이미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 있다. 이런 추세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물론 노동계의 반대 목소리가 이해는 된다. 그렇지만 외국인 도우미 도입을 무턱대고 반대만 해서는 지금의 심각한 상황을 개선할 길이 없다. 사회 공론화는 그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