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배분 발표… 힘 모아 지역의료 강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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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총 2000명 증원 확정
비수도권 82% 배정, 실행 방안 과제

정부가 의대 증원 배분 발표를 한 20일 부산 한 의과대학 복도가 비어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정부가 의대 증원 배분 발표를 한 20일 부산 한 의과대학 복도가 비어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의대 증원 갈등 이후 한 달 만인 20일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 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할당했다”며 배분 결과를 설명했다. 부울경의 정원은 기존보다 총 361명이 늘어난 820명으로 결정됐다. 정부가 의·정 갈등의 최후 고비로 여겨지던 대학별 의대 정원을 확정함으로써 의대 증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남은 일은 의료계 설득과 의료개혁의 연착륙이다.

정부가 다음 주로 예고된 의대 교수들의 사퇴 경고와 임박한 총선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2000명 증원을 공표한 것은 대입 일정 등을 고려하면 더는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의대 증원의 근거로 부각된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도 작용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의 정원이 최대 200명까지 늘어나는 등 전체 80% 이상이 비수도권에 배정됐고 서울 지역 8개 대학엔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이를 잘 보여준다. 또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60%까지 늘리는 계획도 같은 맥락이다. 각 지역이 이참에 수도권과 의료 격차를 줄일 기회라며 기대감을 품을 만하다.

이처럼 정부가 국민 여론에 힘입어 의대 증원의 원칙 대응 기조를 줄곧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 설득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미 “파국적 결과” 운운하며 정부를 비난한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의 증원 배분 확정으로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지만 아직 이번 사태의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렇더라도 정부는 공표한 의대 증원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 한 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밀어붙인 의료 강공책의 성패 여부가 사실상 여기에 달렸다.

이제부터는 의료개혁의 핵심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실행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런 점에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출범 계획을 밝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의료개혁 추진의 핵심 기구인 만큼 지역·필수의료를 대변할 전문가의 참여가 꼭 보장돼야 할 것이다. 의료계도 정부 조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 이상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더는 실력 행사로 의대 증원을 저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의료개혁을 위한 공식 기구가 출범하는 만큼 여기서 의료계 주장을 요구하는 게 순리다. 의사의 존재 근거인 환자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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