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제성장 기여율 70%로 확대
균형 위한 부산 성장축 전략 속도 내야

정부는 오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22조 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사진은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25일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2015년 이후 더 심화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2015년은 전국 생산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해다. 수도권 쏠림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정부의 공식 통계로 확인되는 불균형 실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한은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2015~2022년 경제성장률은 비교 대상인 2001~2014년에 비해 수도권의 경우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했지만, 비수도권은 3%포인트(P) 이상 하락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전국 경제성장 기여율도 비교 기간 51.6%P에서 70.1%P로 확대됐다. 비수도권은 48%P에서 29.9%P로 쪼그라들었다.

구체적 지역을 보면 수도권의 서울은 3.1%에서 2.5%, 경기도는 6.1%에서 4.5%로 성장률이 소폭 하락한 반면 동남권의 경남은 4.3%에서 0.6%, 울산은 2.8%에서 0.6%로 0%대로 추락했다. 동남권 경제의 쇠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수도권은 생산성이 높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위주의 제조업이 연평균 10%대 성장세를 이어간 반면 비수도권의 자동차·조선·화학 산업 등은 중국과 경쟁이 심화하고 생산성과 취업자 증가율이 하락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문제는 정부가 앞으로도 수도권에 반도체 중심의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이 같은 추세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민간 소비와 핵심생산인구의 쏠림으로 확대된다. 지역별 1인당 개인소득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로 격차가 줄었지만 소비 수준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서비스업도 축소되고 지역의 소비 부진을 심화시켰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민간 소비 부문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인 밀레니얼(M) 세대(1980~1994년생·25~40세)의 수도권 거주 비율이 55%로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이 통계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정부의 부산과 서울, 양대 축 발전 의지에도 불구하고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 한은의 올해 1분기 경제동향에서도 전국에서 동남권만 경제가 악화한 것으로 나왔다. 정부 균형발전 정책이 더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우선은 현안으로 부각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부터 이뤄야 한다. 그리고 부산을 서울에 대응하는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차원이 다른 정책적 노력을 쏟아야 한다. 한은도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가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며 비수도권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수도권 집중이 균형발전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