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계 합리적 통일안 내라”
꿈쩍 않는 의사 단체 강대강 대치 원점

1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를 놓고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가는 상황에서 대통령 담화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됐다. 윤 대통령이 조건을 달긴 했지만 2000명 규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의사 단체는 ‘논평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여전히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선 2000명 증원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계산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고 의료계와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국민이 선출한 정부 역할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의 이런 의료 개혁 의지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어떻게 의료계를 대화로 이끌고 의료 대란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느냐다. 의사 특권 의식에 대한 비난과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을 천명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기왕에 증원 규모에 대한 가능성을 연 것이라면 보다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의료계도 환자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날 대통령 담화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편향된 정보의 제공’ ‘권력의 횡포’ ‘거짓 주장’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의료계의 진정성 호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말로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절차 문제를 주장하지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볼모로 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도 2000명 증원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둔 만큼 당장 의료 파업을 멈추고 의대 증원 방식과 의료 개혁 방향을 놓고 정부와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료 파업이 7주째에 접어들면서 의료 현장도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의대 교수들이 1일부터 근무 시간을 축소하면서 외래와 수술 조정으로 환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위급한 환자를 받아야 하는 응급실 상황도 나날이 악화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30일에는 충북 보은군에서 도랑에 빠진 33개월 여아가 상급 병원들의 이송 거부로 숨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와 의료계의 감정싸움만 지켜볼 수 있을 정도로 현장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어떻게 해서든 대화로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더 큰 일이라도 생기면 정부도 의료계도 끝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