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00명 절대적 수치 아냐”…의료계와 대화 물꼬 트나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1일 KBS 인터뷰서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증원 문제 검토”…윤 대통령 담화 이어 조정 가능성 언급
의료계 대치 풀고 협상 나설지 주목…윤 대통령 담화 내용에는 일단 “실망”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로 고수해온 ‘2000명’ 수치에 대해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이 과학적으로 산출한 최소 증원 규모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의 협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거듭 ‘2000명’ 숫자에 매이지 않겠다며 유화적 태도를 취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TV에 출연, ‘2000명 숫자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단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며 “그래서 (의료계가)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 실장은 “정부는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 입장이 좀 전향적이란 생각이 든다’는 사회자 반응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 이탈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2000명 숫자의 변경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에 대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2000명 숫자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성 실장은 ‘증원 규모 재검토를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선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불법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와 관련, “의료 개혁이 전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에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 단체, 정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될 것으로 설명했다.
이처럼 의료계와 정부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해온 ‘2000명 규모’를 두고 정부가 ‘의료계 통일안’을 전제로 먼저 조정 가능성을 밝힘에 따라 양측이 대치를 풀고 협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일단 의료계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에 대해 “정부가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실망감을 표시한 상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