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달 내 처리” 거듭 천명
24~26일 사이 본회의 가능성
국힘, 무제한 토론 맞대응 예고
대미투자특별법 연계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가운데)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개회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회가 다시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연휴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처리했고, 다음 주 본회의에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한 주요 쟁점 법안 상정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단계에서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월에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은 상법 개정안, 지역 관련 통합, 사법개혁 전부 망라하고 있다. 하루에 처리해야 한다”며 “주요 핵심 민생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막으면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설날 민생 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 명령을 다시 확인했다”며 2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대상으로 3차 상법 개정안, 행정통합 특별법,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사법개혁 법안, 아동수당법과 응급의료법 등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24일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며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입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청래 대표도 지난 13일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방향과 법안 처리 순서를 정할 계획이다. 24~26일 사이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거론된다. 본회의 상정 대상으로는 법왜곡죄법, 재판소원제법, 대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이 우선 언급된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등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사법 파괴 악법’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13일 관련 법안 추진과 관련해 “의석수가 부족한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거나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해 지난 12일 청와대 오찬과 본회의 일정을 잇달아 보이콧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의 부작용을 집중 부각하면서, 본회의가 열릴 경우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도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는 미국발 관세 인상 압박과 관련해 특별법 특위를 구성했지만 첫 회의부터 여야 대치로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특위 운영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쟁점 법안과 대미투자특별법을 연계하는 대응은 국익 사안을 정치적으로 묶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처리와 별개로 특별법 심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