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금고 53건 중 40건가량 ‘용도 유용’
대출 규제 우회로 악용된 새마을금고
전국 1200여개 금고 전수점검 할 듯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논란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팀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를 마치고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논란 후폭풍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유사한 ‘작업대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출 규제 우회로로 악용된 새마을금고의 ‘관리 부실’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한 작업대출 전수점검 실시를 검토하고 나섰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 원인이다. 실제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결과 양 후보 대출을 취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됐다.

수성금고의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10건 중 7건 이상이 작업대출 유사 사례로 의심받는 만큼 전국 1200여개에 달하는 다른 금고에서도 유사한 편법·불법 대출 규모가 작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사에서 작업대출로 파악된 사례 대부분이 여러 금고·지역에서 활동하는 대출중개인들을 통한 대출 건들로 알려졌다.

사업자대출은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하며,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5일 “수성새마을금고 자산 규모가 불과 1200억 원이고, 여신 규모는 700억 원 수준인데 그중 200억 원 좀 넘는 정도의 사업자대출을 저희가 다 봤다”며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작업 대출 내지는 불법 투기용 대출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 등과 공동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 4곳에 대한 첫 공동검사에서도 용도 외 유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주 내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양 후보 논란과 유사한 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2년에도 저축은행들의 불법 작업대출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

작업대출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면서 최근 여러 논란이 겹친 새마을금고는 또다시 부담스러운 국면에 처했다. 지난해 불거진 이른바 뱅크런 위기에 이어 연초 연체율 급등으로 자산 건전성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9~2022년 투기지역의 15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다 보니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던 새마을금고가 ‘규제 우회’나 ‘편법 통로’로 적극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 이관과 같은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힘을 받고 있다. 금융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가 관리·감독을 맡으며 건전성이나 일관된 규제 적용 등에 ‘구멍’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