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줄어들까…부산진구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 증가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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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 건물 전경 부산진구청 건물 전경

부산 부산진구청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시행한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 계약이 불안한 사회 초년생 위주로 서비스 신청 건수와 관련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이용이 활발해진 만큼 전세사기 피해 감소 효과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부산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신청 건수가 올해 3월까지 40건이 넘었다. 지난해 6개월 동안 45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것과 비교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 영향으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상담 서비스 신청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산진구는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이 많아 부동산 계약 위험이 큰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부산진구 양정동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최근에도 부산진구에서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 계약서 내용 확인이나 매물이 안전한지 등 관련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홍보도 서비스 활성화에 한몫했다. 구청은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젊은 층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동산 중개 어플이나 대학교 입학식 등에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홍보를 실시했다.

구청은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부산 다른 기초지자체로 확대되면 전세 사기 피해 등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전·월세 안심계약매니저를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부산진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4월부터 ‘찾아가는 부동산 지식과 전세피해 예방 교실’을 운영해, 구민 스스로가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세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진구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올해 1월부터 정식 시행됐다.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계약 피해 예방대책으로 주거안심매니저나 도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부산에서는 부산진구청이 처음 시작했다.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는 총 15명으로 △전세 사기 예방법 △계약서 내용 분석 △입지 분석·지원 정책 등을 안내하고 상담한다. 필요하면 계약 자리에 동행하기도 하며 전세 사기 등 위험이 큰 부동산을 구별하도록 돕는다. 지역마다 부동산 현황을 잘 파악한 매니저를 선정해 사회 초년생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도움을 주는 구조다. 신청자 상황에 맞게 1:1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진구에 살거나 거주 예정인 주거 취약 계층이 무료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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