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부산 공약 성적표

2029년 운영 계획 확정·예산 반영
북항2단계 사업·부두 이전 등 순항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속도

산은법 개정안 표류 돌파구 못 찾아
30년 숙원 깨끗한 물 공급 제자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집권 3년 차를 맞으면서 윤 대통령의 부산 공약 이행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 과제에 포함된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시 기반 조성 사업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전환’은 상당 부분 진척되거나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KDB산업은행 이전’과 ‘부산 깨끗한 물 공급 사업’은 야당 반대와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난항 등으로 답보 상태에 빠져 정부와 부산시 차원의 새로운 돌파구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부산 지역 현안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동남권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부산·울산·경남 광역교통망 건설 △동남권 수소항만 구축 및 해양수소 산업 육성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웰니스 의료관광 허브 조성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등 9개가 반영됐다.

이 가운데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은 상당 부분 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부산이 비록 월드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가덕신공항의 2029년 조기 개항은 국토교통부가 로드맵을 확정 짓고, 관련 예산이 반영된 데다 올 연말 착공을 위한 가덕신공항건설공단이 가동에 들어가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부산 미래 성장 거점이자 엑스포 기반 시설인 북항2단계 재개발 사업도 2022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기 완료됐고, 자성대·양곡·관공선부두 이전, 부산진역CY 이전, 55보급창 및 8부두 이전 등도 이전 계획이 나오거나 관련 용역을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김해공항 활성화 사업 역시 지난달 확장터미널이 5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개장했다.

동남권 차량용 반도체 블록체인 구축은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가 반도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은 이달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본격 출범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부울경 광역교통망 건설 역시 부산~울산~양산 광역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차세대 부산형급행철도(BuTX)의 광역화도 추진되고 있다.

당초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도 윤 정부의 지방시대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지역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이전 부문은 윤 정부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21대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부산 시민의 30년 숙원 과제인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역시 취수지역인 경남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좀처럼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역 의료 정책 공약인 ‘침례병원 공공화(보험자병원 설립)’ 사업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답보 상태에 빠진 이들 공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은 물론, 새로운 이행 전략 모색 등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 정치권과의 면밀한 협력을 통해 대통령 공약 사업들이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