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개선할 것을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이 발언했다.

특히 R&D 분야의 한해 예타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했고, 이에 과학기술계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해당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어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께 돌아가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난 2006년 이후 총 370조 원에 달하는 저출생 대응 예산이 투입됐지만 구조적 비효율 탓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부처 간 칸막이로 중복·낭비되는 예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포함해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확충,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등의 약자 복지 정책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총선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내용을 언급하며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자신이 발언한 건전재정에 대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등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도 발표했다. 이후 민생 안정·역동 경제·재정 혁신 등의 주제로 참석자들의 세션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날 논의된 사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전망이다. 회의에는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도 함께 자리했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