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 여야 강대강 대치 암울한 전망
산은법 통과·민생 안정·협치 노력해야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30일부터 시작한다. 국민은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 협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21대 국회와 같은 구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개원 직후 단독 처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개원 초부터 여야가 싸울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회피하는 후진 정치, 막장 정치가 또 한 번 되풀이될 수 있다. 그래서 21대 국회보다 더 걱정된다.

21대 국회는 갈등과 정쟁으로 점철된 국회였다. 문을 닫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의 소모적 공방전은 이어졌다. 4년 내내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법안 처리율이 36.6%에 불과했다. 가장 낮았던 20대 국회(37.9%)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악이었다.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산업은행법 개정법안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 등 국정 과제와 맞닿은 부산 현안 관련 법안도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다 보니 법안처리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새롭게 시작되는 국회에서는 이를 답습하면 안 된다.

새로운 국회에서는 최우선으로 산은법, 글로벌 특별법 등 지역균형발전과 결부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산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는 법 조항을 수정해 부산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산은법 개정안은 번번이 민주당의 반대에 막혔다. 22대는 더욱 가시밭길을 예고한다. 부산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어 중앙당 소통 채널이 좁아져서다. 결국 22대 국회도 거야 민주당의 결심에 산은법 개정이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새 국회에선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이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지역 현안들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여당 반대 법안 추진을 내세우고, 여당이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여야 정쟁은 초기부터 격화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대세다. 하지만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만 난무하는 비생산적인 국회는 21대로 끝내야 한다. 새 국회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맞닥뜨리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새로운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협치, 상생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맞서며 정책이 실종되는 상황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새 국회는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 최악 국회는 21대로 끝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