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싹쓸이'에 책임감 커져
주요 현안 법안들 처리 부담
국비·공모사업 성적표 관심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13일(월)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김미애 의원 등 현역 지역 국회의원 및 김대식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그리고 조정희, 박재율 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및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부산 지역사회 국회 방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30일 막을 올린 22대 국회와 관련,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담이 커졌다. 부산 18개 의석 가운데 17개를 ‘싹쓸이’한 국민의힘이 지역 정치와 관련된 대부분의 책임을 지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이 아닌 지역 현안 해결에서는 ‘야당 발목잡기’를 탓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은 22대 국회 임기 동안 법안 처리 이외에 지역 발전,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의무’를 지게 됐다. 지난 총선 당시 일자리 창출, 지역의료 격차 해소,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역 현안에서도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국비 확보나 공모사업 선정, 일자리 창출 등은 개별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에 따라 성과가 결정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중앙정부 정책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여당이어서 ‘정부의 비협조’를 탓하기 어렵다.

22대 국회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과가 ‘수치’로 확인되는 것은 올 연말 예산 심사가 될 전망이다. 부산시의 국비 확보와 관련, 국회 증액 규모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 총선마다 보수 정당 싹쓸이가 이어졌던 대구, 경북의 경우 강력한 장악력을 앞세워 보수 정권에서의 국회 예산 증액 과정에서 큰 성과를 내왔다.

이 밖에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서도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의 성적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은 기업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비롯해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등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기대하고 있다. 공모사업의 경우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준비하지만 정치권의 지원도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스타트업파크의 경우 부산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이미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태다.

센텀2지구 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도심철도시설 재배치, 해운대·화명신도시 재건축 등 거대 개발사업과 대기업 유치 역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부산시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들은 부산시에 ‘정주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부산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등 현안 법안의 경우 야당을 설득해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도 지게 됐다. 특히 산은 이전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지역별 이전 기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야당과 협상해 성과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