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관계 급진전에 한국 정치권은 외교 정책 공방전
민주당 “편향적 이념 외교는 국가 이익·안전 못 지켜”
국민의힘 “러시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아야”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밀착하자 한국 정치권에서는 ‘외교정책 공방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은 ‘실용외교’를 통한 국익 확보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러시아를 향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편향적 이념 외교는 국가 이익도, 국민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고, 과거 군사 동맹에 맞먹는 군사 협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운명이 주변국에 좌지우지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중 안보대화의 틀을 활용해서 남북간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한다”면서 “다자간 실용 외교를 통해서 국익 확보의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북러 관계에 대해 “군사·정치·경제·문화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 방북이 남북관계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한·러 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의 가치 동맹에만 매달리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극단적인 가치외교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어떤 외교가 국익에 최선인지를 따지는 실리외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야당이 실용외교를 강조하며 외교 정책 변화를 강조했지만 여당에선 국제정세 위기를 강조하며 안보 강화론을 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김정은 정권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핵, 미사일 기술 고도화는 물론 정찰위성과 핵잠수함 기술을 얻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면서 “푸틴 대통령 스스로 한러 관계의 복원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밝힌 만큼, 이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 대변인은 정부가 “다양한 국제 파트너들과 공조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외교안보대화를 통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