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
초당적인 목소리로 공동 대응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일대일 정상회담에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 협력 등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협정에 서명했다.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될 새로운 기본 문서가 준비돼 있다”라고 밝혀 협정 서명이 사전에 준비됐음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의 진영화 속에서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맹 협정 서명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체제는 물론 북중·중러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 등 국제 정세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조짐이다.

북러 정상은 이날 루블화 결제와 유엔 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양국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무력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경제 블록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또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필요한 포탄 등 무기 제공에 대한 보답으로 북한에 핵·미사일 및 정찰위성·핵잠수함 관련 핵심 기술 이전 등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백악관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핵무기 비확산 체제 수호,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에 크게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역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졌다”면서 “한미일이 협력해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북유럽에서 시작된 신냉전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덮치고 있는 형국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지만, 극한 대립만 계속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시급한 안보 현안은 뒷전인 채 외교 정책 공방으로 국력만 낭비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은 “편향적 이념 외교는 국가 이익도, 국민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면서 안보 강화론을 펼치고 있다. 자칫 북한이 러시아의 뒷배만 믿고 도발을 감행할 경우 남남 갈등마저 벌어질 판국이다. 국가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지만, 이를 돌파할 국가 리더십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신냉전의 파고를 넘기 위한 한국 사회의 일치단결과 외교안보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한중 외교안보대화, 한미일 안보동맹 강화, 한러 관계 복원 등 전방위적 외교 노력과 함께 러시아를 향해서도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고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북러 밀착에 따른 외부 위협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목소리로 공동 대응하길 바란다. 정치 기득권을 위해 안보마저 정쟁화한다면 국가 미래와 평화를 흔드는 이적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불안에 떠는 국민을 다독이고, 요동치는 국제 정세를 헤쳐 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