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첫 소멸위험 광역시 진입, 총력 대응 ‘발등의 불’
저출생·고령화 예상보다 급격한 속도
모든 수단 동원 효과적 대응책 찾아야
지난 3월 기준으로 부산시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0%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소멸위험지수는 0.5 아래로 떨어진 0.49를 기록해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에 실린 '전국 광역 대도시의 소멸위험 지역 현황 분석' 보고서 결과다. 핵심은 초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부산의 지역소멸 위험도가 전국 어느 곳보다 높다는 것, 그리고 이대로 가면 20여 년 후 부산의 지역소멸 관련 수치는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다. 암울한 현실, 우울한 전망이 아닐 수 없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소멸위험지수가 0.2~0.5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0.2 미만으로 내려가면 소멸고위험지역에 속하게 된다. 0.5~1.0는 주의, 1.0~1.5는 보통, 1.5 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이다. 전국 평균이 0.615여서 부산은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평균치를 밑돈 곳은 전남·경북·강원·전북이 있을 뿐이다. 부산 기초지자체 중에는 영도구가 소멸위험지수 0.256으로 광역시 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그동안 원도심과 노후산업 지역이 소멸위험이 높은 곳으로 분류됐는데, 이번에는 해운대와 동래구까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돼 충격을 안긴다.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인구 유출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부산의 처지는 새삼스럽지 않다. 지난해 330만 명이 무너진 부산의 총인구는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단순한 인구의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구성의 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 심각하다. 현재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20~39세 여성 인구는 11.3%에 그친다. 덩달아 미래에 대한 예측 또한 어둡다. 2050년 부산 인구는 4분의 1이 감소하는데, 그중 20~30대 여성 인구가 절반 이상 줄어들고 65살 이상 인구는 3분의 2 정도 증가한다. 시간이 갈수록 지역소멸의 위험도가 가팔라진다는 뜻이다.
이번 통계는 부산의 저출생과 고령화 양상이 예상보다 훨씬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지방소멸 대책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부산시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정책 강화 의지를 밝혔는데, 구두선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지금, 지역의 미래와 존립 근거가 속절없이 무너져 가고 있다. 지자체와 정부, 정치권이 똘똘 뭉쳐 총력 대응하지 않으면 이 미증유의 사태를 막을 수 없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역소멸의 가속도를 멈출 효과적인 방책을 찾아내야 한다. 속수무책을 핑계로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