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민생 공통 공약 기구 운영”
1일 여야 첫 공식 대표 회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검토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 협의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첫 공식 회담을 갖고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논의할 협의 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개편과 관련, 양측은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폐지 또는 완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 등 상당수 쟁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런 내용의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이 대표가 제안했다. 한 대표가 제안한 ‘대표 회담 정례화’는 성사되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수시로 만나자’고 의견을 모았다. 두 대표는 또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차질과 관련,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당부하고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정 간 이견을 보인 ‘의대 증원 유예’는 국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한 대표가 강하게 요구해왔고 이 대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표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이 한 대표를 강하게 압박한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제3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강수를 뒀지만, 한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으로 두 대표가 모두 찬성하는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 협의’키로 하는 선에서 그쳤다.
한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의 잇따르는 검사 탄핵을 거론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거듭 언급하며 “완벽한 독재국가”라고 비판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기대했던 것보다 회담 성과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 대변인은 “민생과 경제 부분의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의의가 있다. 앞으로 자주 대화의 기회를 갖기로 했다”고 했고, 조 대변인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틀을 만들었고, 다양한 주제에서 논의의 틀을 정리한 성과도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