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운영·예산 낭비 사례 수두룩
부산시, 취지 맞게 공정성 높이길

부산시 감사 결과, 지역 청년의 취업난과 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이 관리·감독 부실로 부정수급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최근에 드러난 부산시 청년일자리사업의 부실 운영과 예산 낭비 사례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청년 공공사업의 취지를 비웃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시 감사 결과, 실제 일하지 않은 사람의 출근부를 제출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재직자를 대상자로 선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건비를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인상하고 임차료·관리비도 이유 없이 편성하는 등의 예산 누출도 적발됐다. 예산이 이렇듯 허투루 쓰이니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부산시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산 부정수급 사례는 그 수법이 다양해서 혀를 차게 된다. 대체로 허위 서류 작성에 의한 인건비 부정수급, 승인 절차를 무시한 사업비 무단 집행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요약되는데 그만큼 시의 관리·감독 기능이 느슨했다는 방증이다. 사업 운영 부실과 부정수급도 문제지만 관리·감독의 부실은 더 큰 문제다. 2020~2023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개 부서에 걸쳐 158개에 달할 정도로 많다. 이 가운데 3억 원 이상의 사업을 감사한 결과 총 21건이 적발된 것이니 얼마나 더 많은 부정 사례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시가 더 이상의 예산 낭비가 안 생기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 청년의 취업난과 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다. 부산시가 세부 사업을 설계하면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은 2년간 최대 연간 2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청년도 인센티브와 교통비 등 최대 1000만 원을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번에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사업에는 국·시비를 포함해 총 1038억 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다. 국민과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들어간 만큼 함부로 낭비되거나 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이 있어선 안 되는 것이다.

지금 부산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우려는 지역의 청년층 유출과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다. 결혼해서 출산해야 할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데도 저출생 해법은 여전히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그나마 지역 청년을 붙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인 장치라 할 수 있다. 사업의 목적 자체가 지역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마저도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도 없을 것이다. 이참에 부산시가 사업의 투명성 확대와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