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충돌
민생 협치 나서라는 추석 민심과 딴판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후 '김여사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가 끝나고 22대 첫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여야 간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 야당이 ‘김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이른바 3대 쟁점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여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정쟁이 격화한 것이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 현장이 붕괴 직전이고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하면서 민생 국회에 대한 국민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데 결국 물거품이 되는 분위기다. 앞으로도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공식이 반복되는 대치 정국이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일상 복귀 첫날부터 쟁점 법안 강행을 둘러싸고 여야가 상호 비방전에 나서면서 협치에 대한 기대는 더 멀어졌다.

국회는 19일 채상병특검법과 김여사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채상병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벌써 세 번째다. 이들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놓고 국민의힘이 ‘국정을 훼방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골자로 한 지역화폐법도 야당 주도하에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선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악순환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결국 다음 달로 예정된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안 처리 등을 두고 경색 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추석 연휴 직후부터 충돌하는 국회 모습에 국민 실망은 클 수밖에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을 갖고 협치를 공언한 게 불과 보름 전이다. 첫 합의안인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는 출발조차 못 하고 있다.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논의도 진전이 없다. 정부와 여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국정 수행 국민 지지율은 역대 최저다. 특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만 고집하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됐지만 민생을 살릴 구체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응급의료 붕괴 우려 속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추석 연휴를 보냈다.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없고 갈수록 살기가 팍팍해진다는 게 추석 민심이었다. 민생이 이 지경인데도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충돌하는 국회 모습은 이런 추석 민심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당장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의정갈등부터 해결해야 할 일이다.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야당과도 힘을 모아야 한다. 마침 윤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고 의료개혁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고 하니 의료 대란을 끝낼 구체적 방도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