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침례병원 공공화 ‘희망 고문’ 끝낼까
의정 갈등에 기약 없이 상정 연기
야, 병원 앞 출마 선언 등 적극적
여, 야 공세 막을 정부 지원 기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최대 숙원인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 ‘깜짝 지원’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막판 단일화 변수 속, 지역구 수성을 위해 정부가 침례병원 공공화에 한층 동력을 붙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침례병원 공공화(보험자병원 설립) 사업 안건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 해당 안건은 현재 건정심 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2017년 파산한 부산 금정구 소재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탈바꿈시켜 국가가 운영하는 지역거점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마지막 관문격인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의결 기구로, 건정심에서 보험자병원 설립 안건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최초의 보험자병원 설립 절차에 돌입한다. 건정심에 상정되면 무난한 통과가 전망되지만, 정부의 지난한 의정 갈등으로 해당 안건의 건정심 상정은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다.
지역 여권에서는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에 속도를 붙일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구 수성을 위한 확실한 카드가 나오지 않겠냐는 이유에서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금정구는 여권 입장에서 반드시 수성해야 할 핵심 지역구로 꼽힌다. 10·16 기초단체장 보궐선거는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곳에서 치러진다.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은 여당,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은 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부산 금정의 경우, 여권 입장에선 반드시 수성해야 하는 지역구인 셈이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김경지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류제성 변호사를 각각 공천했다. 양 후보 모두 지역 내 인지도가 높은 인사로, 국민의힘은 야당의 막판 단일화를 통한 표심 변수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여야 공약 사항으로, 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침례병원 앞 부지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이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침례병원 공공화 전폭 지원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을 아급성기(급성기 이후 시기) 특성화 병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병원 수요 명분도 확보한 상황이다. 지역 여권 관계자는 “침례병원 공공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 의료 인프라 확대와도 직결돼 있다”며 “정부가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할 거면 지금이 부산시민에게 청신호를 보낼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조만간 부산을 재방문할 때 조속한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