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 발생,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선을 넘는 기준, 군사적 조치 내용에 대해선 “설명하기 어렵다”

23일 오전 서울 상공에 북한이 부양한 쓰레기 풍선이 떠다니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계속되는 쓰레기 풍선 살포와 관련, 우리 군이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군은 선을 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군사적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우리 군 입장’ 메시지에서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우리 군이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응해 군사적 조치를 시행하는 기준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선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군사적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은 설명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현재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이 장기화하고 있고, 또 국민께 불편과 불안감을 주고 있어 현재까지 군의 입장을 정리해 메시지를 드렸다”고만 설명했다.

이 실장은 ‘쓰레기 풍선도 도발로 간주되면 원점 타격 원칙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국내에 여러 피해나 화재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다만 “생명에 위해가 없다면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황(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군사적인 조치를 추가로 할 만한 사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합참은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장기화하면서 일부에서는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중 격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 물질이 확산할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풍선 부양 원점에서부터 실시간 추적·감시하며 낙하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수거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조치이며 군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이날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개의 풍선을 부양했다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합참은 북한이 지금까지 쓰레기 풍선을 제작하는데 5억 5000만 원(개당 10만 원)을 썼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는 북한 시세를 기준으로 쌀 970t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