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리스크'에 단일대오 균열…여권 출구전략은?
'김여사특검법' 여당 이탈표에 긴장감
여사 리스크에 국민의힘 단일대오 균열
민주, 국감서 총공세 이후 특검법 재발의
여사 사과·제2부속실 설치 등 진화 방안 거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떠안은 여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윤석열 대통령의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국회 본회의 특검법 폐기를 단계로 밟으면서 여론은 점차 악화하고 야당은 국정감사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이탈표’ 속출에 당내에서도 출구전략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중진 의원들까지 김 여사 사과를 촉구하면서 당 지도부의 입장 정리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졌다. 무기명 투표 결과 ‘김 여사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 상병 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결국 세개 법안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여권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탈표가 나오면서 정국 긴장감은 한층 높아졌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반대가 104표에 그치면서 국민의힘(108명)에서 이탈표가 많게는 4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여당 이탈표가 최대 4표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가 의원들을 접촉하며 부결을 거듭 촉구했지만, 완전한 당내 단일대오가 흔들린 셈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부결에 의미를 두면서 단일대오 균열에 선을 그었지만, 이탈표 파장은 여권의 김 여사 리스크 부담을 한층 키운 형국이다.
민주당은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총공세에 나선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여권에서는 검찰이 향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불기소 처분할 경우 여론이 더욱 악화해 특검법을 방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이른바 윤·한 갈등은 물론 10·16 재보궐선거 민심에도 김 여사 리스크가 적잖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더이상 이대로 김 여사 문제를 안고 갈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선 김 여사 특검법 이탈표를 두고 “경고성 이탈이라고 봐야 한다. 특단의 조처를 하라는 주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여사 리스크 부담을 해소할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내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중진 의원들도 김 여사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김 여사 사과에 관해 “이제 한 번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김 여사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며 “시기나 방식,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명확하게 사과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친한계 일각을 넘어 김 여사 사과 요구가 당내 곳곳에서 퍼지면서 당 지도부도 조만간 입장을 좁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당의 김 여사 국정감사 집중 조명 이후 특검법 재발의에 따른 거부권 행사와 부결 방침은 여권 내에서도 어려운 선택지로 꼽힌다. 이에 김 여사 사과가 불발될 경우, 조속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 대안도 거론된다. 여권 안팎에서 김 여사 리스크 탓에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조명되지 않고 있단 지적이 잇따르면서 대통령실도 김 여사 사과 등 방안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 여사)사과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여겨지는 신평 변호사는 “김 여사 사과는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김 여사 사과에 대한 의견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