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일방적 인상 성토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서명 전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 행위 엄중 제재 발표. 연합뉴스

부산에서도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하와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제기됐다. 중소상공인 600인의 염원이 담긴 서명이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 전달됐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법 제정과 배달 중개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중소상공인 600인의 서명을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달앱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도 참석해 제도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 비중이 높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A 씨는 “자영업자들은 제품 가격이 곧 경쟁력이어서 수수료나 광고 비용으로 판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에 맞게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없다”면서 “이 때문에 업주들의 판매 이익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 플랫폼만 배가 부르고 있는 실태”라고 꼬집었다.

진보당 부산시당 노정현 위원장은 “선진국 중 유독 한국만 플랫폼 규제에 거리를 두고 있다”면서 “독점체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