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맞먹는 법적 지위 TK 행정통합 다시 탄력
행안부 중재 공동 합의문 발표
무산 위기서 통합 불씨 되살려
2026년 대구경북특별시 목표
청사 소재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줄이지 못해 무산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였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부 중재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위상을 갖는 ‘대구경북특별시’를 2026년 7월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지역 소멸 위기 해소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광역 지자체간 행정통합이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양 시도가 지난 5월부터 추진했으나 통합 후 시군 권한 축소 여부, 통합 청사 위치 문제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홍 시장이 8월 논의를 중단하고 장기 과제로 돌리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 행안부가 지난 11일 양 시도에 중재안을 제시하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수용 입장을 내면서 통합의 불씨를 되살렸다.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경북 간 7가지 합의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위상을 설정했다.
또 대구경북특별시 관할 시군 및 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하고, 청사는 현재의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안동·포항 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대구경북특별시에는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 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한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의 입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경북특별시는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부산·경남을 비롯해 충청권과 호남권 등 전국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음 달 경남도와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을 발표하고, 시도민 공론화 과정 전반을 총괄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