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2년 넘어…신속 재판해야”
민주당 “김건희 여사 불기소하고 이재명 대표는 쪼개기 기소”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맨 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재판’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를 지적하며 이 대표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있고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피고인이(이 대표가) 무단으로 불출석해서 재판 기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11월 15일과 25일에 각각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언급하며 “엄중한 판결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여러 안 좋은 분위기가 있다. 계엄설이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정도”라며 “수사 중인 검사를 탄핵하거나 특검법이 난무하면서 국민들도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11월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1심 선고 과정에서 3차례 중계된 선례가 있다”면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 여야 균형을 맞춘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신진우 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신 판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향후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을 향해 “김 여사의 불기소 결정문을 봤느냐”며 “이재명 대표는 쪼개기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병합 불기소를 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김 여사도 통정매매를 한 것이 맞다고 검사들도 인정했다”며 “그렇다면 김 여사도 권오수, 이종호 일당들과 공범 관계로 볼 수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별도의 토론회도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모임인 ‘더 여민’은 이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제2차 토론회’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와 김모 씨 사이 정보교류가 위증의 결의를 만들기에 부족하였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김 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위증교사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교사범은 정범과 같이 처벌되므로 교사자는 범죄의 지적 창안자 정도의 지위는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교사범의 경우 교사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모두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규백 더 여민 포럼 대표를 비롯해 전현희 최고위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도 모습을 보였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서면축사를 보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