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군 경관 담당자 첫 워크숍 열어
사회적 합의와 시스템 구축 꼭 필요해

이기대 아파트 '수상한 용적률' 특혜 의혹까지. 아이에스동서(주)가 고층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부산 남구 용호동 973번지 일원 주차장 부지 일대 모습. 제2회 주택사업공동위원회는 지난 2월 아이에스동서(주)의 자회사 (주)엠엘씨의 남구 용호동 973번지 일원의 개발 계획에 대해 용적률 249.99%, 건폐율 59.86%로 조건부 의결, 통과시켰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에서는 최근 ‘이기대 고층 아파트 건설 백지화 사태’를 계기로 도시경관이 시민 모두의 자산이며 경관이 곧 도시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민 인식에 맞춰 부산시가 29일 처음으로 16개 구군 경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경관의 방향을 찾고 공유하는 ‘도시경관 역량강화 워크숍’을 연다. 해안경관을 가리는 이기대 아파트와 같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기초 지자체가 먼저 지구단위계획 등을 승인하면 이를 부산시가 심의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데 이은 또 다른 후속 조치다. 이번 워크숍은 늦은 감은 있지만 부산 경관을 지켜내기 위한 논의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경관 자원이 공공재라는 인식이 커지지만 이를 지킬 제도적 장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지금까지 부산 지자체 심의에서는 경관 보존 의지가 없었고 견제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기대 아파트 심의 때도 건물 유리 색상, 야간 조명 정도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심지어 부산시 도시계획과의 경관 훼손에 대한 검토 의견 역시 무시됐을 정도다. 이렇다 보니 지역 해안가가 온통 고층 아파트 병풍으로 뒤덮는 난맥상을 낳았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들도 경관 자원 중요성은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고 있음이 이기대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던 셈이다. 이번 워크숍이 난개발로부터 경관 자원을 지키고 도시경관 보존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행정기관이 법 타령을 하며 민간 건설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동안, 시민들은 경관이 공공재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경관 훼손 시도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됐다. 이제 시민들은 부산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산과 해안가를 따라 들어선 아파트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시가 추진 중인 특별건축구역 시범 사업지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다. 이기대 아파트 사례와 같이 ‘법적 하자가 없으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식의 소극적인 행정으로는 부산 경관을 지켜낼 수 없다.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부산 경관을 지켜나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

그동안 부산은 공공 자산인 경관에 무심한 도시였다. 하지만 시민들의 경관에 대한 관심 증가로 바야흐로 도시경관에 대해서도 품격이 요구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이제라도 지자체들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관은 단순한 시각적 대상이 아닌, 지역이 가진 문화와 역사의 결과물인 만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지역 자산이다. 따라서 이를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일은 부산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다. 앞으로 산과 해안의 경관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도시경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건축행정이 펼쳐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