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건 없는 휴학’ 수용 움직임
의료계 대화 테이블 참여 확대 기대

교육부가 의료계 요구 사안인 '조건 없는 의대생 자율 휴학' 승인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29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 요구 사안인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가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된 의대생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고,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전국 40개 대학교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어 “의대생 복귀와 학사 운영에 대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가 ‘내년 복귀 전제 조건부 승인’이라는 그간의 입장을 바꾼 것이라서 의정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대생들이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적으로 휴학계를 내고 지금까지 복귀를 거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며 ‘2025학년도 복귀 땐 휴학 승인, 미복귀 땐 제적·유급’ 방침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지방 국립대 총장들까지 휴학 승인을 대학 재량에 맡겨달라 재차 촉구하고, 앞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두 의료 단체도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자 정부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총리가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는 8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국면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만하다. 사실 의대생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정상적인 진급이란 불가능하다. 10월 31일까지 휴학이 처리되지 않으면 많은 학생이 유급·제적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11월 초까지만 돌아오면 어떻게든 법정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있다고 봤지만, 복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휴학 승인이나 집단 유급이나 내년 의대 교육에 차질을 부른다는 점에서 별반 차이는 없다. 정부가 대학을 압박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춰 내년 교육의 차질 없는 준비를 도모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의료계도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집착하면서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 관건은 비타협적 태도를 보이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기존 입장을 얼마나 바꾸느냐다. 지금 전공의들이 극도로 불신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지 않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서는 의료계가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개원의 등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것이 급선무다. 대화의 여건이 어느 때보다 개선되고 있는 만큼 유의미한 결실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