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해양법 전문가들, 부산서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방안’ 논의
해수부, 4∼5일 해양법 분야 국제학술회의 개최
‘국제해협·해상교통로의 쟁점과 도전과제’ 주제
세계적 해양법 전문가들이 부산에 모여 최근 고조되는 국제분쟁이 해상교통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별 도전과제와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방안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4~5일 이틀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제12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Global Ocean Regime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는 국내외 저명한 해양법 전문가들이 모여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최근 중동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분쟁 등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국제해협과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방안을 해양법의 관점에서 모색한다.
이번 회의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해양법 질서의 확립을 주도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등 국내외 해양법 실무·학계 전문가, 해양법·해양영토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전문가로는 백진현 전 ITLOS 소장이 기조연설에서 국제해협에 관한 해양법 체제를 평가하고 그 미래를 전망한다. 아울러 이자형 ITLOS 재판관과 이근관 유엔국제법위원회 위원이 ‘해양법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최근 재판소 동향을 논의한다.
국외 인사로는 콘라드 마치니아크(Konrad Marciniak) ITLOS 재판관이 유엔해양법협약 하에서의 ‘자원’ 개념의 변화에 대해 특별강연을 펼친다. 또한 도날드 롯스웰(Donald Rothwell) 호주국립대 교수, 제임스 크라스카(James Kraska) 미 해군대학 국제법센터장, 닐루퍼 오랄(Nilüfer Oral) 국립싱가포르대 국제법센터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 국제해협의 안전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적 식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국제 분쟁에 따른 국제해협과 해상교통로 이용 불확실성 증대 등의 쟁점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국제 해상교통의 촉진과 해양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