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특정 지역 국한된 사안 아냐”

지난 1일 부산시의회에서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분권형 광역지방정부 구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제공

부산·경남을 비롯해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성공적인 통합과 지방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와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등 분권형 광역지방정부 구축을 통해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한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며 “수도권 초집중을 해소하고 중앙집권형 국정운영 체계를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하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 단일 경제권 구축 시도가 번번이 좌초된 것은 중앙정부가 행정 권한과 재정권을 틀어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정부는 공모사업 등으로 지자체 간 출혈 경쟁을 붙이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과 행정 권한 등 대부분 자원을 쥐고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행정 혁신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등 성장 잠재력 추락을 벗어나야 하며, 그 핵심은 수도권과 세종, 제주 등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의 권역별 연합을 통해 큰 규모의 경제 단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행히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여러 지역에서 광역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런 논의들을 통해 분권형 광역지방정부를 구축해야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 전략을 세우고 행정과 재정 등의 권한을 가진 주체적인 지역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각 지역의 자발적인 통합 논의만으로는 바람직한 통합이 추진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권역별 광역통합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중차대한 과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실, 중앙정부, 국회, 지방정부, 지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원탁회의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