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형사기소 기각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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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요청을 받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한 형사기소를 25일(현지시간) 기각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타냐 처트칸 판사는 이날 오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의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의 노력도 함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을 내세워 이날 워싱턴 DC의 법원에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현직 대통령의 경우 필요시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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