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과 동시 처리
여 의원 표결 보이콧 차단 전략
이탈 표 유도 물밑 설득전 전개
국힘, 탄핵 반대 당론 채택 대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을 ‘심판의 날’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동시 처리에 나선다. 탄핵소추안과 특검법 표결 연계는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설정한 국민의힘의 ‘표결 보이콧’을 막기 위한 민주당의 외통수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로 이탈 표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5일 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진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민주당이 꾀를 낸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 가능성에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로 본회의 참석을 유도하는 것이다.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요건은 ‘재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탄핵안 가결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은 전체 국회의원 수, 재석은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수다. 국민의힘이 7일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여당 이탈 표가 필수적인 만큼, 본회의 참석을 유도해 이탈 표를 끌어내려는 취지이다. 이탈 표 차단 차원에서 표결 보이콧을 검토하던 국민의힘 입장에선 외통수가 걸린 셈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 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6일이 아닌 7일 저녁 시간대로 다소 미룬 것은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이 기간 동안 이탈 표 유도를 위한 물밑 설득전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법적인 내란, 쿠데타에 대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 직후 “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홍에 시달리던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으로 다시 뭉치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한다”고 탄핵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헌정사 최초로 감사원장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