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표 가운데 가198표 부102표…여당 6표 이탈
국민의힘 의원들, 특검법 표결하고 본회의장 떠나

7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가’ 198표, ‘부’ 102표로 부결됐다.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범야권 의석이 192석, 국민의힘이 108석임을 감언하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6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탈표가 8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특검법안은 재의 표결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도 전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 참여 이후 곧바로 본회의장을 떠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결과 발표까지 남아 있었으나 부결 결과가 나오자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은 특검법 부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에 강력 반발하며 고성을 질렀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 한 명 불러서 소명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제안설명에 나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안철수 의원 한 명 계신다”고 말했다.

이날 부결된 특검법은 지난달 14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의 표결 과정에서는 박성재 법무장관이 자리를 비워 논란이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표결 관련 국무위원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법무장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자리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투표결과가 나올 때 박 장관은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법무부 장관이 결국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때 국무위원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국민을 위한 예의”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이렇게 가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