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렸지만 못 막아 죄책감” 사과
“계엄 국무회의 자체가 흠결” 밝히기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한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계엄 선포 계획을)인지하고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당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답했다. 반대 사유를 묻자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신인도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라”로 요구하자 곧바로 머리를 숙였다. 한 총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은 데 대해선 “수사기관과 협의해 충실하게 (조사를)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회의라는 것도 사실 모르고 참석했는데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다”며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막중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섰다. 상임위 현안 질의에서는 정부 측 인사의 불출석과 ‘내란죄 적용’ 등의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전을 벌였다.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죄’ 표현 자체에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계엄 사태가 ‘폭동’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폭동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것(비상계엄)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엄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 마당에 고상한 법 지식을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건가”라며 “옹호하는 것밖에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질의하지 않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재판 당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총을 들고 왔다면 그 자체로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계엄군이) 동원됐을 때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정부 현안 질의에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출석을 요구를 받았으나 불참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