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제거, 일상 복귀 최우선 과제
먹고사는 문제, 입법·정책 협조 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예방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경제에 암운을 드리웠던 불확실성 요인 하나가 제거됐다. 시계제로의 정정 혼란이 더 이상 경제 전망을 흐려서는 안 된다. 비상계엄 사태가 낳은 국정 난맥상은 주식·외환시장에만 충격파를 던진 게 아니다. 기업은 내년 투자와 사업 계획 수립을 망설이고, 골목 상권에는 찬바람만 분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서민은 닫은 지갑을 여는 데 주저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고,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열고 있다. 경제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건 일상으로의 복귀다.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시시비비는 이제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에 맡기고 정부와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의 정상화에 전념해야 한다. 하지만 한덕수 대행 체제에 적극적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국무위원 여럿이 탄핵됐거나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된 상황에서 국정에 추진력이 붙기도 어렵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지도부 붕괴와 자중지란을 맞아 과거와 같은 집권 여당의 역할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안정적 국정 관리를 위해서는 국회 협력은 필수적이다. 즉, 여·야·정이 의기투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운영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여당 행세’가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당정 협의를 통해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반박까지 내놨다. 하지만 경제 부문에서만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최상목 부총리가 16일 “경제 협의체를 통해 주요 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경제만이라도 따로 떼어 내서 논의하자고 한발 물러섰으니, 국회에서 절충점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이 긴밀하게 보조를 맞추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 조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46.9%가 비상계엄 사태로 예약 취소 등의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탄핵안 가결 직후 “골목 경제 어려워…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당부도 일상 복귀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한국 경제가 복원돼 정상 운영 중인 모습을 빨리 보여야 한다. 정정 불안이 종식되고 여·야·정 합의로 경제가 돌아간다는 신뢰의 메시지가 시급한 대목이다. 초당적 협력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민생법안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당리당략을 따져서는 안 된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야는 초당적 협력에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