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할엔 뚜렷한 한계 있어"
사면초가 위기 해소 전략 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통역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달라”면서 정치권에 공을 넘겼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그 역할을 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치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쌍특검법 등의 현안에 대해 이처럼 타협과 협상을 강조한 것은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은)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앞으로 심사숙고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판단·결정해 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