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렌던 카 통신위원장 지명자
통신품위법 면책권 약화 방침

내달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소셜미디어가 유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면서 유럽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이끌 브렌던 카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가 특정 콘텐츠를 유해하다고 판단해 삭제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의 230조에 따라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카 FCC 위원장 지명자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권을 약화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업들이 콘텐츠 관리에 나섰다가 소송당할 위험이 커진다. 그는 FCC 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기술 검열과 싸우는 게 내 최우선 순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 패배 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등 폭력을 조장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사용이 일시적으로 금지된 적이 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소셜미디어가 받는 법적 보호를 없애고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했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로 표현의 자유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규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사 콘텐츠 관리 문제를 두고 중간에 끼인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콘텐츠를 보게 되는 인터넷 칸막이가 생길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소셜미디어가 유해 콘텐츠를 너무 느슨하게 관리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2022년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은 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연간 전체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내도록 한다. EU는 엑스를 조사한 결과, 엑스가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지 못해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고 지난 7월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