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폭주에 침묵, 정상화엔 '딴지'
내각·대통령실 등 어깃장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 누워있는 지지자들을 경찰들이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법치주의와 국민 여론 무시를 선택했다. 1일 저녁 공개한 편지에서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 끝까지 싸우겠다”며 배수진을 다짐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앞선 담화를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했지만 이번 편지는 ‘애국 시민 여러분’으로 한정해 사실상 극소수 지지층에 총동원령을 내린 모양새가 됐다. 실제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주변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려들면서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농성전을 펼치겠다는 뜻인가. 검찰총장 출신이, 게다가 헌법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이렇게 추락해도 되는 것인가.

헌법재판관 보임 직후 대통령실의 일괄 사의나 국무위원들의 어깃장 역시 대통령의 몰염치에 부화뇌동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의 3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은 재판관 임명에 항의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밝혔다. 헌재와 대법원이 인정했는데도 대통령실이 집단 항명에 나선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윤석열 개인이 아닌 국가에 복무하는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 대통령 취임 등 외교·안보 현안 대처가 시급한 상황 아닌가. 헌재 탄핵 심판의 지연과 하자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의구심도 벗을 수가 없다.

내각도 ‘윤 대통령 사수’에 매몰된 꼴불견이 반복된다. 일부 장관들이 “(재판관 임명을) 사전에 의논하지 않았다”며 최 대행을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반발 차원에서 그 자리에서 사직서까지 냈다. 목하 국정 혼란의 책임이 큰 국무위원들의 몰지각한 언행은 어처구니가 없다. 12·3 계엄이 선포되던 그날 위법, 위헌적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항의하고 반발했던 국무위원이 있었던가. 윤석열 정부 내각은 대통령의 폭주에 입을 닫고 맹종한 바람에 결국 계엄 사태를 초래한 원죄를 공유한다. 그때는 침묵하다가 국정 정상화에 딴지를 거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

여당인 국민의힘도 헌법재판관 보임을 놓고 “독단적 결정을 했다”며 최 대행에 날을 세웠다. 여권 전반의 탄핵 심판 지연 기류가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끝까지 싸우겠다’ 편지에 거리를 두거나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에 우선 순위를 두려는 모습도 보인다. 민생과 국정을 우선시하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공당으로 바람직한 대처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사의가 반려되면서 현안 공백은 막은 모양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는 사법 당국에 맡기고 여야정은 국정 안정화에 매진해야 한다. 여권에서 ‘내란 옹호’ 언행이 또 나오면 볼썽사나운 정도로 그치지 않고 자멸을 재촉하게 된다는 점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