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대 저성장’ 사실상 공식화
여야정 머리 맞대 회복 대책 세워야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5포인트(0.02%) 내린 2,398.94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2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해 11월 말 새해 성장률을 1.9%로 전망한 한국은행보다도 더 낮은 수치다. 사실상 ‘1%대 저성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대단히 비관적인 상황이다. 그만큼 올해 한국 경제가 더 큰 어려움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겠다. 지난해에는 그나마 수출의 힘으로 버텨냈으나 새해에는 수출 둔화에 내수 부진, 미국의 관세 폭탄 등 전방위 압박의 강도가 한층 거세진다고 한다. 여기에 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혼란이 설상가상으로 겹쳐 있다. 경제 시스템만이라도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수출이 살아나고 내수도 함께 회복돼 새해 성장률이 2.2%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었다. 6개월 만에 전망치를 0.4%p나 낮춘 데에는 계엄 사태가 촉발한 정치적 불확실성 탓이 크게 작용한다. 하지만 올해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수출 둔화다. 지난해 수출은 전년도보다 9.6%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증가율이 1.5%로 쪼그라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그만큼 형편이 여의치 않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 중 출범하면 주력 수출 업종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여기다 위축된 건설 경기와 경제 심리의 회복 모멘트가 없고 금융·외환 시장의 불확실성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정치적 혼란에 경제적 난관까지 겹친 초유의 위기 상황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스크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소비와 투자 확대를 위한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으로 모아진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지지난해와 지난해 상반기 예산 배정률을 75%로 잡았으나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번에는 조기 추경 편성 등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가계부채 경감이나 직·간접 소비 지원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조속한 시행이 시급한 정책들이 한둘이 아니다.

새해 들어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짙은 먹구름 속이다.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경제로 전이돼 모든 경기 지표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대행의 대행 체제를 겪고 있는 정부로서 고충이 없지 않겠으나 경제만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행보를 보여야 마땅하다. 이날 정부 대책은 기존 정책을 반복하는 수준이라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대처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정치권이 여야 국정협의체를 통해 정부에 힘을 보태야 한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하겠지만 경제와 민생 문제만큼은 서로 협력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여야정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 경제 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안들을 서둘러 찾아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