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가별 오염수 방류 대응·과제’ 보고서
약 8만t 방류했지만, 94%는 여전히 저장탱크에 남아
중국·태평양도서국 등 국가, 대응·입장 변화 포착
오염수 농도 점차 높아져…제공된 데이만으론 한계
“안정적 시스템 구축, 폭넓은 데이터 수집·축적 필요”

2023년 8월 24일 오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장기간에 걸쳐 방류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지점에서의 적극적인 데이터 수집·축적과 함께 안정적인 예산지원·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까지 약 8만t(톤)의 오염수가 방류되는 동안, 여전히 오염수 방류 데이터의 신뢰성 부족 문제와 함께 해양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내부에 보관된 오염수는 알프스(ALPS)를 통해 희석처리돼 2023년 8월 24일 첫 방류를 시작했고, 2024년 12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오염수 7만 8285t이 해양으로 방류됐다. 지난해 12월 12일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총 129만 3696t의 희석처리된 오염수가 저장돼 있다. 여전히 원전 내 저장탱크에 94%의 오염수가 남아 있고, 일본 정부는 국내외 반대 기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1차 방류는 올해 2~3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모습. 해수부 제공

보고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과 입장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고 짚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은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 방침 발표 이전부터 줄곧 지지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일부 국가들의 최근 입장 변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2023년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통보하고 해양 방류를 허용한 IAEA에 대한 분담금 납부를 미루는 등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해 왔지만, 최근 수산물 수입의 점진적 재개를 약속하면서 앞으로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해 9월 오염수 모니터링 참여 확대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지 1년여 만에 점진적 재개를 약속했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수입 재개’가 선언될 것으로 보여져, 입장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2023년 10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특히 러시아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물고기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 “현재까지 이상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는 ‘계속 유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세아니아 16개국 모임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은 해양방류 초기만 해도 사무총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오염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일본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면서 PIF 회원국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팔라우와 피지, 파푸아뉴기니, 미크로네시아 연방 등은 오염수에 대한 우려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하며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바누아투와 투발루 등은 여전히 해양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2023년 8월 29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수산물 방사능 신속 검사를 위해 검사 요원이 고등어, 전갱이 등 시료 채취를 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실장(오른쪽)이 지난해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후쿠시마 현지 방류와 관련한 방사능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고서는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과 조치 등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데이터의 신뢰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보고서는 “일본 측이 제공한 원자료(로데이터) 만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여전하다”며 “지금까지보다 더욱 긴 기간동안 방류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응해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작업이나 시료 교차검증 등이 국내외 정치·외교 정세 등에 영향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삼중수소 농도가 낮은 탱크부터 순차적으로 방류를 시작했기 때문에 방류 농도는 앞으로 점차 높아질 예정이다. 일본 측이 제공하는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주변국과의 공조·협력을 통해 유입되는 해수와 그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폭넓은 데이터의 적극적 수집·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무엇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긴 기간에 걸쳐 방류될 예정이고 오염수의 농도 역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대응정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지속·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 예산과 정책이 필수적이다. 국내 해역에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장비, 방식, 주기 등이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확정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이 2024년 약 45억 원에서 2025년도 약 18억 원으로 큰 폭으로 삭감되면서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높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