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4.9%로 소폭 하락
중증질환 보장률은 높아져

국민건강보험. 연합뉴스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하락했지만,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한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일반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에서 19.9%로 0.2%P, 비급여 부담률은 14.6%에서 15.2%로 0.6%P 상승했다.

결국, 건강보험에 가입된 환자에게 의료비 100만 원이 발생했을 경우 64만 9000원은 건강보험이 지불하고, 35만 1000원은 환자가 부담했다는 의미다. 또 환자 본인 부담금 35만 1000원 중 19만 9000원은 법적으로 본인이 꼭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고, 15만 2000원은 비급여 진료를 받아 환자가 낸 본인 부담금이라는 뜻이다.

건강보험 급여로 보장할 필요성이 낮은 행정비용,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같은 항목을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6.7%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의원에서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와 검사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보다 3.4%P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이끈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병원도 2023년 7월 고시된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 같은 신규 비급여 발생과 더불어 치료 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1.2%P 하락해 50.2%에 그쳤다.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33조 원이었다. 보험자부담금은 86조 3000억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 5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총진료비는 전년도인 2022년의 120조 6000억 원대에 비해 10.3% 증가했다.

암 같은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상승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로, 전년보다 0.3%P 올랐다. 암 질환이 76.3%로 전년보다 0.6%P 상승했고, 희귀·중증난치질환이 89.0%로 0.3%P 늘어났다. 반면 뇌혈관질환은 88.2%로 1.5%P 하락했고, 심장질환은 90.0%로 0.1%P 줄어들었다.

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0.9%로 전년과 비교해 0.4%P 증가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