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 9일 만나 의제 협의
여당은 현안 법안 처리, 야당은 추경 예산 편성 강조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실무협의를 열고 본격 가동 준비에 들어간다. 사진은 국정협의체 가동 문제가 논의됐던 지난달 31일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회동 모습.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실무협의를 열고 본격 가동 준비에 들어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안됐으나 공전을 계속하던 여야정 협의체가 정상 가동돼 국정 혼란을 수습할 ‘지휘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9일 열리는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강명구 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에서는 국정협의체에 올릴 의제를 논의하고 합의에 성공할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국정협의체에 대해선 정부와 여야 모두 가동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런 때일수록 여야정이 함께 머리 맞대고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과 경제안정,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도 국정협의체 가동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우 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회 본연의 일을 해야 할 때”라며 “첫 단계로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시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정 안정을 위한 협의기구는 반드시 꼭 필요할 것 같다”며 화답했다.

그러나 여야가 국정협의체를 통해 추진하는 현안이 달라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은 민생 법안 처리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우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추경 규모까지 제시하며 여권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추경안 편성 간담회를 열고 “추경 규모는 20조 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하고 충분하게 단계별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으로 심리 진작 효과를 마련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살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시점에서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라면서 반도체 대기업·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