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권력 간 충돌로 정국 혼란 길어져
국민의힘, 윤 대통령 자진 출두 압박하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재발부를 통해 2차 집행을 서두르고 있다. 공수처는 국회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2차 영장 집행 과정에는 경찰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집행 시점·방법에 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것도 모자라 국가 공권력이 서로 부딪히는 모습 자체가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과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 부르는 대한민국의 품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득하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시간이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경호처가 2차 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 인근에 ‘면도날 철조망’과 버스 차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경비 태세를 강화했다. 공수처도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헬기 동원까지 거론하고 있다. 게다가 탄핵 찬반 양측의 밤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 장갑차가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된 인간띠와 버스 차벽을 뚫고 관저로 진입할 때 유혈 사태로 비화될 소지마저 커진 실정이다. 자칫 경호처와 경찰 간, 탄핵 찬반 세력 간의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국가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지게 된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한남동 사저로 몰려가고 있다고 한다. 법을 지켜야 할 의원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자진 출두를 압박해 ‘법치주의 사수’에 나서야 한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불응 사유와 관련해 “공수처를 수사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다. 겉으로는 법치를 주장하면서, 내란죄 혐의의 본질이 아닌 ‘절차상의 문제’로 수사 회피와 시간 끌기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속셈이다. 이는 국민을 모독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받겠다”라고 국민 앞에서 공언한 만큼,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를 거듭 촉구한다.

반헌법적 계엄으로 국가를 위기 상황으로 만든 윤 대통령이 경호처와 지지자의 힘을 믿고 정당한 법 집행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행위다. 돌파구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를 요새로 만들어 혼란을 키우지 말고,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다. 공수처는 법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경호처의 방해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백주 대낮에 법치주의가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이 모든 사태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그게 국가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첫 단계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법의 명령에 속히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