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尹 구속 기소… 현직 대통령 사상 첫 재판행
내란 혐의 부정하고 사법 시스템 무시
엄정한 법의 심판대 세워 죗값 물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공범 10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 윤 대통령 구속 기소는 너무나 당연하고 시급한 절차다. 앞서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로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27일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기소 일정이 예상보다 빨라진 것뿐이다. 내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충분해 대통령 대면 조사 없이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이제 구속 기소를 통해 윤 대통령의 범법 혐의를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을 남겨 놓고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게 23일이다. 이후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수사 계획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연장 불허 결정은 구속 자체가 부당한 게 아니라 연장의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다.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아니라 적법성을 인정하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구속 기간 만료 뒤 윤 대통령을 석방해 불구속 수사하는 것도 당연히 형평성에 어긋난다. 누구보다 윤 대통령 자신이 검사 시절 압수·수색·체포·구속 같은 강제 수사에 크게 의존했던 사람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할 때도 구속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다. 지금 와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내란 혐의를 부정하고 국가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윤 대통령의 행태와 범법 혐의는 이제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한다. ‘모르쇠’와 책임 회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은 이미 세 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그 바닥을 드러낸 바 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궤변도 모자라 피의자들의 차고 넘치는 증언들까지 뒤엎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우롱했다. 24일 공개된 옥중 설 인사를 통해서는 “여러분의 곁을 못 지켜 죄송하다”며 또다시 여론전을 펼쳤다. 수사를 회피하고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소수의 강성 지지자만을 찾는 모습에서 국민 통합을 우선으로 해야 할 대통령의 면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 재판을 통해 ‘내란 쟁점’을 밝혀내 죗값을 철저하게 묻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제 식구 감싸기’ 식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들이 더는 용납 못 한다.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1심 선고가 7월 말까지 안 나오면 이후엔 불구속 재판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출석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 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게 분명하다. 검찰은 공수처처럼 역량 부족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윤 대통령 재판에 엄정하고 신속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