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尹 구속 기소… 현직 대통령 사상 첫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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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부정하고 사법 시스템 무시
엄정한 법의 심판대 세워 죗값 물어야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공범 10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 윤 대통령 구속 기소는 너무나 당연하고 시급한 절차다. 앞서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로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27일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기소 일정이 예상보다 빨라진 것뿐이다. 내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충분해 대통령 대면 조사 없이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이제 구속 기소를 통해 윤 대통령의 범법 혐의를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을 남겨 놓고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게 23일이다. 이후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수사 계획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연장 불허 결정은 구속 자체가 부당한 게 아니라 연장의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다.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아니라 적법성을 인정하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구속 기간 만료 뒤 윤 대통령을 석방해 불구속 수사하는 것도 당연히 형평성에 어긋난다. 누구보다 윤 대통령 자신이 검사 시절 압수·수색·체포·구속 같은 강제 수사에 크게 의존했던 사람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할 때도 구속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다. 지금 와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내란 혐의를 부정하고 국가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윤 대통령의 행태와 범법 혐의는 이제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한다. ‘모르쇠’와 책임 회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은 이미 세 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그 바닥을 드러낸 바 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궤변도 모자라 피의자들의 차고 넘치는 증언들까지 뒤엎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우롱했다. 24일 공개된 옥중 설 인사를 통해서는 “여러분의 곁을 못 지켜 죄송하다”며 또다시 여론전을 펼쳤다. 수사를 회피하고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소수의 강성 지지자만을 찾는 모습에서 국민 통합을 우선으로 해야 할 대통령의 면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 재판을 통해 ‘내란 쟁점’을 밝혀내 죗값을 철저하게 묻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제 식구 감싸기’ 식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들이 더는 용납 못 한다.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1심 선고가 7월 말까지 안 나오면 이후엔 불구속 재판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출석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 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게 분명하다. 검찰은 공수처처럼 역량 부족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윤 대통령 재판에 엄정하고 신속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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