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48조 더 걷힐 것 추정했으나
계엄에 트럼프행정부 출범 전망 어두워
세수 예상 못미치면 세입경정도 거론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부산일보 DB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이 우울하게 제시되면서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올해는 법인세 등 수입이 늘면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제당국은 앞으로 나올 1월분 세수 실적을 주시하며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의 상·하방 요인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예산안을 짜며 올해 국세수입을 382조 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치(337조 7000억원)와 비교하면 44조 7000억원이 더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법인세가 작년(63조2000억원)보다 25조원 이상 많은 88조 5000억원을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작년보다 10조 6000억원, 4조 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최근 경기 여건이 악화하면서 세수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예산안을 짰다.

하지만 하반기 내내 내수가 부진했던데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성장률을 대폭 낮춰 올해 실질 GDP는 1.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내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성장 둔화로 기업 매출이 줄면 법인세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이미 국내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은 밝지 않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6조 4927억원을 기록했는데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민간 소비가 감소하면 부가세가 줄어들며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경우 양도소득세 수입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올해 초 세수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칠 경우 세입 예산안을 조정하는 방안(세입경정)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추경 편성 때 국세수입 예산을 함께 수정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1월분 실적치를 보고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