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반복되지 않게 시스템 혁신 절실
여야 정쟁 탓으로 보상 강화 법안 표류

3일 오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현장에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 경찰, 소방 등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국내외에서 항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말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가 아직도 생생한 가운데 설 연휴에 김해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17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여객기 내부 꼬리 쪽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과 승무원 모두가 대피에 성공했지만, 비행기가 이륙한 뒤 불이 났다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제주항공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이번 사고는 여객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또다시 증폭시키고 있다. 이처럼 항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무서워서 비행기 타겠느냐”라는 ‘비행 포비아’가 심화되고 있다.

터졌다 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항공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 강화가 시급한 까닭이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사고 원인은 여전히 조사 중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버드스트라이커, 로컬라이저, 보조배터리 등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오는 4월까지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항공사의 정비 역량, 항공기 가동률, 공항 건설·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와 운항 안전성 검토 강화 등 항공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항공 교통량 급증에 대응해 안전 관련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어디서 대형 참사가 터질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안전 대책 강화와 함께 국제협약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승객 및 화물 보상 한도액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손을 봐야 한다. 2019년 몬트리올 협약에는 승객 사망·부상에 대해선 책임한도액이 1인당 1억 8850만 원에서 2억 4282만 7585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한국은 항공사의 보상 책임 상법 개정이 여야 정쟁 탓으로 표류해 승객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지난해 8월 항공사 책임 한도액을 국제협약에 맞춰 상향 조정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에 회부된 뒤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 보상 규정에 대한 법 개정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잦은 항공사고는 국적 항공사는 물론이고 국가 자체의 신뢰 위기를 초래한다. 정부가 항공기의 안전 대책 및 보상 규정을 최우선으로 강화해야 할 이유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숱한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항공안전시스템을 새롭게 수립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비행기 탈 때마다 요행을 바라면서 불안해하는 국민의 마음을 하루속히 안심시켜 주는 것이 정부와 항공사가 해야 할 일이다. 항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것만이 승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 국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되살릴 첩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