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개헌특위 발족…권성동 “여론 뒷받침되면 이재명도 개헌 받을 것”
개헌 앞장섰던 우원식 의장 소극적 태도 비판, 개헌 고리로 야 압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송언석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생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가결 이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당 차원의 자체 개헌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우 의장도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역대 국회의장, 원로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헌의 방향과 관련, “현행 87년 헌법 체제가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의회의 헌법을 위반한 과도한 권한 남용 등에 대해서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의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 아니겠나”라며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소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회도)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국가)전체를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경기 평택 고덕변전소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자체가 87년 체제 이후 여러 사회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헌법 전체를 손대려면 너무나 많은 논의가 필요해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정치 체제 부분이라도 손댈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국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를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연일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차기 대권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최근 “내란 이후에는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인지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됐다.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지를 함께 정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개헌 논의에 앞장서 줄 것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 논의의 키를 쥔 이 대표는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관련 질문에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답한 뒤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