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 안일한 대응이 사태 만들어
철저히 진상 규명해 근본 방안 내놔야

12일 오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 양의 합동분향소가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돼 있다.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12일 8세 김하늘(1학년생) 양을 부검한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하고 교사 A 씨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 학교가 비통함에 잠겼다. 해당 초등학교 울타리에는 ‘하늘에 가서 꼭 행복하게 지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되고 이 사건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학생들의 추모 메모가 붙었다. 정확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이번 사건은 교육 당국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A 씨가 6개월간 질병 휴직을 냈다가 한 달도 안 돼 돌연 복직했는데도 학교는 건강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또 해당 교사는 앞서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 행동을 했음에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회부 등 적절한 조치 없이 계속 출근했다.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라는 교육청 권고도 따르지 않았고 교육청 장학사는 현장을 방문하고도 병가 권고만 하고 돌아갔다. 교육 당국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으로 사건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돌봄교실의 안전 시스템도 다시 살펴야 할 대목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23년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마음 건강 실태조사를 한 결과 24.9%가 경도 우울 증상, 38.3%가 심한 우울 증상을 보여 유병률이 일반인의 4배에 달했다고 한다. 학부모 등에게서 받은 스트레스가 가중돼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산교육청도 질병휴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1년부터 3년간 3번 개최에 불과했다. 물론 사건의 원인을 우울증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위험하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2일 정신질환 관련 질병휴직위 권고 강화와 방과 후 학생 신변 보호 의무화 등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교육청도 방과 후 학생 귀가 안전 도우미 추가 배정 등 안전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현장에 대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진단이 전제돼야 한다. 여야는 심신미약 교사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명 ‘하늘이법’의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는데 마땅한 조치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게 하늘 양 부모의 호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