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조직 꾸리고 과제 수행
간담회 등 진행해 애로사항 파악
구·군 등 협력해 개선 방안 실행
보완된 부분 홍보 등 사후 관리도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지역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안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부산시는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됐다. 추진 전략은 총 4단계, 14개 실행 과제로 구성됐다. 규제 발굴부터 해결, 사후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먼저, 첫 단계인 ‘규제 집중 발굴’에서는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또한, 경제 단체·관련 기관과 협력해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규제 사항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의 규제 문제 역시 대규모 투자 사업장 전담 공무원(PM)과 권역별 담당 공무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두 번째 단계인 ‘규제 혁신안 마련’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를 구성해 시와 구·군,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행정적 실행력을 강화한다. 또한, 경제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업규제혁신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이와 함께 ‘규제 혁신 결정 및 해결’ 과정을 통해 최종 규제 혁신안이 발표된다. 혁신안에는 행정적 현실성과 전문적 분석이 담겼다. 신속한 혁신안 이행을 위해 기업규제혁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주요 규제 현장에는 박 시장이 직접 방문해 해결을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사후 관리 및 성과 확산’ 단계에서는 개선된 규제의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효과적인 개선 사례를 널리 홍보한다. 규제 혁신 성과를 지역 사회에 적극 알림으로써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규제 혁신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시는 내달까지 현장 방문·기업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해 숨은 규제들을 찾아내고, 6월에는 핵심 규제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시 누리집의 기업규제애로 신고센터(www.busan.go.kr/minwon/companygyujecenter), 원스톱기업지원단(051-888-26013) 또는 원스톱기업지원센터(051-990-71812, onestop@bepa.kr)를 통해 규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기업 규제 혁신 체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