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과정서 심각한 국론 분열
최종 결론 어떻게 나오든 존중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25일 최종 마무리된다. 이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최후 진술문을 직접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대리인단도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 쟁점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 점검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최후 의견 진술에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는 2주쯤 뒤로 예상되는 헌재의 최종 선고만 남겨 놓게 된다.

이번 탄핵심판은 예고된 8차례의 변론 기일과 2차례의 추가 변론 기일을 포함해 총 10차례의 변론 절차를 거쳤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국회·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및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 내란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그동안의 증인 신문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사건 피의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근거로 했을 때,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 등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의 논리는 증인 신문에서 일부 우호적인 진술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대체적인 판단이 그렇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윤 대통령의 행태는 전혀 변한 게 없었다. 쏟아지는 비상계엄·내란의 증거와 증언 앞에서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변명과 발뺌, 궤변, 거짓말,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국정 최고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찾기란 힘들었다. 무엇보다 극우 세력의 준동과 집권 여당의 우경화를 부추겨 국민 분열을 획책하고 헌재의 공정성까지 문제 삼는 반헌법적, 반통합적 발상은 두고두고 비판받아야 할 대목이다. 떨어진 국격과 훼손된 국익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또한 망각한 지 오래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계엄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직 복귀를 꿈꿀 수는 없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최후 진술에 ‘임기 단축 개헌 제안 검토’ 등을 담을 수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밝혔다. 탄핵 기각을 예단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탄핵심판에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유불리를 탐색한다는 자체가 탄핵 인용에 대한 불안감을 방증한다. 지금 윤 대통령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자세는 결과가 어떻든 존중하고 승복하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탄핵 인용 시 불복의 움직임을 선동하는 건 더 큰 죄악이 될 것이다. 헌재 결정 승복은 국민통합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통령의 마지막 도리이자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 단추다.